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9시 긴급 최고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후 긴급 최고위를 거쳐 탄핵 추진에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
이날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단 구성에도 착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진단에서 그 부분까지 논의하겠지만 일단 탄핵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국정조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긴 했지만 최고위에서 조희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았고 내일 당론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추진단 출범 시점에 대해 "지금 논의하고 있다. 곧 만들어질 것 같다"며 "최종 조율 과정에 있다"고 했다. 다른 정당의 참여 여부도 고려할 방침이다. 탄핵안의 연내 처리 여부와 구체적인 탄핵 사유 등에 대해선 "추진단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론 채택 절차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수많은 토론을 했고 지도부에 위임했다"며 "당론 채택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 전 총리 사건까지 파기환송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당내 반발이 커진 데 따른 영향이다.
이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다"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탄핵에 대한 당내 여론은 엇갈렸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병주·김용민·이성윤·박주민 의원 등은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 전 대표는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도층 이탈 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지렛대로 계파 갈등으로 불거진 당내 내홍을 누그러뜨리고 내부 결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