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전에 청와대와 회의를 거쳤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에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결정을 반역사적 판결로 규정,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계엄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한 전 총리의 구속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