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당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도 국민을 더 설득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내란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12·3 내란 시점에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과정에서 전혀 반대도 하지 않았고 참여자 누구도 설득하지 않았고 계엄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조 대법원장 및 대법원과 이후 관련돼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 판결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 채택하고 당내 탄핵추진단을 구성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향후 탄핵 추진 절차와 관련해 "당은 이미 여러 헌법·법률 위반 사유에 대해 계속 법리적 정리를 해왔다"며 "탄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최대한 법리를 날카롭게 다듬는 작업을 집단적·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이 상황을 변경시킨 것"이라며 "예산을 포함한 여러 민생 현안을 더 열심히 챙기고 탄핵은 별도 기구를 만들어 질서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