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탄핵 즉각 실행해야…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21 19:51 수정 2026.11.21 19:51

[the300]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추 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법 파탄 사태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전두환 내란 재판에서부터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봤지만, 이번 조 대법원장 등 대법원 다수 의견은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기준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군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몰랐다고 하지만,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계엄 문건을 열람함으로써 구체적 인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른바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위험성을 알리고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해 국무위원들이 계엄요건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장하는 구체적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조희대와 그 추종자들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의 공직자가 그 권한으로 내란에 협조하고서도 나중에 자신은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뻗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헌법 파괴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 상식과 정의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에 면죄부를 주는 사법 파탄 사태를 역사적으로도 방치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며 거듭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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