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움직임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에 여권의 탄핵 추진을 무리수로 판단하고, '독재 프레임' 전환, 지지율 상승의 발판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국민이 분노·저항·행동해야 한다"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해 이재명(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삼권분립 가치가 이재명정부라는 퇴행적 정권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무도한 대법원장 탄핵 기도와 조작기소 특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을 규탄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현장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이어왔다. 또 청년층이 많은 홍대 젊음의거리 행진, 대구에서의 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경북 경주, 경기 용인, 대전 등 권역별 장외 행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의 고삐를 조이는 이유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역공의 기회로 봐서다.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야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직무 수행을 하며 저지른 중대한 위법이 없어보인다"며 "민주당이 지지자들 눈을 내부 갈등에서 외부로 돌리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한 위법으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1~3심 선고를 각각 6개월, 3개월,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위법 발생을 탄핵 인용으로 직결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헌재는 2004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위법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야권은 조 대법원장 탄핵심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에 민주당이 '여론전용' 탄핵 카드를 띄웠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다.
야권은 이같은 탄핵 추진이 여야 지지율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을 맴돌던 지난해 보다 상승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민주당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낮은 모양새다. 대통령 지지율도 40%를 방어하고 있다.
최근 여권이 부동산·주식시장 위기로 비판받고 계파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부당하다고 국민을 설득해 지지율 역전의 기회를 만들보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계파 불문 반대다. 대여투쟁을 할수록 '야권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인 계파 갈등에서 시선을 돌릴 수 있다.
'독재 프레임 떠넘기기'도 야권의 노림수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이후로 민주당으로부터 받아온 '내란정당'이라는 비판은 지지율 상승의 최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계기로 여권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다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생겼으니 법원에 불복하며 복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투쟁은 범야권의 연결고리기도 하다. 개혁신당도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 투쟁을 위해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탄핵은 중도층도 비판적인 만큼 민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은 더 강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