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가 없는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바지 명의자를 내세우고 서류를 조작해 부동산 담보 차용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이모씨(54·여) 등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은평구 등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12곳을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뒤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 허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린 돈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 임차인이 있고 담보 가치가 없는 일명 '깡통 부동산'의 경우 전세 보증금 채무를 양도받으면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명의만 빌려줄 사람을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부동산 가격의 5~10%만 주고 헐값에 사들인 뒤 이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들은 7000만원을 빌려주면 1.5배를 근저당 설정해 주고 월 3%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시했다.
이씨 등이 매매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꾀임에 넘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사실 기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담보 가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근저당권 선순위 설정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사기를 당했으며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나 지인을 통해 이씨 등을 소개받은 뒤 이자 수익을 용돈 삼으려고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하다보니 해당 건물에 사는 임차인들까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통해 부동산 사기를 친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