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 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시행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약물을 복용하고 차량을 몰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6분쯤 중랑구 주택가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이 간이시약 약물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배우 이장우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국밥집이 돼지부속물 대금 4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장우 측은 "국밥집 대표는 이장우가 아닌 그의 친구 A씨"라며 책임을 돌렸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호석촌은 8개월째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밀린 대금만 4000만원이 넘는다. 호석촌은 이장우가 여러 방송에서 '내 가게'라며 홍보해 온 곳이다. 호석촌은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A축산물 유통업체로부터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속물을 납품받았다. 초반엔 결제일을 잘 지켰지만, 차츰 주기가 길어지면서 미수금이 쌓였다. 미수금은 지난해 1월 한때 6400만원까지 불어났다.

부산에서 한 국내 항공사 기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항공사 기장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 B씨는 A씨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했던 기장으로, 범행 후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쫓으며 검거에 나섰다. B씨는 평소 동료 기장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가 원 전 장관 출국을 금지했다.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 일가가 29필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종점을 강상면으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4월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간이 주거공간)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 뿐만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활동 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장이 50명 미만 규모라고 하더라도 본사와 다른 사업장을 합쳐서 기준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의 상고도 기각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공장장 B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이미 형이 확정됐다.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단독3부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해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의견이 같냐"고 묻자 황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황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차후 기일부터 투약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기를 이용해 그들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재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 최재영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공판에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순서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경찰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하게 수감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고 쇠사슬을 조인 교도관의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에 보호장비 사용 요건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 사용 시 영상장비를 사용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인 진정인들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가 쇠사슬과 함께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