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된 '마이너리티 리포트'속 맞춤광고, 기업·개인 유의점?

황국상 기자
입력 2017.05.05 03:14 수정 2017.05.05 03:14

[the L생활법률] 7월부터 온라인·모바일 이용정보 광고이용시 규제강화.. "이용자 본인도 정보공개 제한가능"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첨단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사회의 디스토피아상을 그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는 주인공이 길을 갈 때마다 길가에 빼곡히 들어선 전광판 속 가상인물이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눈을 맞추며 제품광고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누구인지, 내 취향이 어떤지를 완전히 파악한 '빅브라더'가 상술과 결부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일들이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어디서 알았는지 모를, 내 취향에 맞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온라인 맞춤광고'의 얘기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치 인터넷 검색기록이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수집된다. 내가 검색한 키워드나 방문한 사이트 등 기록을 수집한 관리자들은 내가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들을 추려 회원메일이나 SMS(휴대폰 단문메시지) 등 형태로 발송한다.

의도적으로든 또는 무심결에든 내가 클릭하고 검색했던, 실수로 방문했던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같은 개인정보들을 사고파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까지도 돈다.

올 2월까지만 해도 온라인 사이트 관계자들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지만 7월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제정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시행된다.

방통위가 규제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맞춤광고는 △자사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행태정보를 이용해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유형(1유형) △타사 사이트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 행태정보를 활용해 제3의 온라인매체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유형(2유형) 등 2가지다.

지금까지는 1,2유형을 불문하고 인터넷·모바일 사용자들에게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나 수집방법, 수집목적, 정보이용 기간 및 정보처리 방법,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이용자 대응(통제)방법 등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었지만 7월부터는 이같은 사항을 사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광고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이같은 온라인 맞춤광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쿠키삭제 또는 정보제공 거부 등)을 널리 알릴 의무도 지게 된다.

이미 관련기업들의 자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맞춤형광고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등 이슈가 소송 등 갈등의 형태로 불거지진 않았다"면서도 "이전까진 없었던 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기업들의 자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파일로 수집되는 무작위적 정보에다 자사 사이트의 회원가입정보 등 개인식별정보를 더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행태정보의 경우 사이트 관리업체는 이용자에게 해당사실과 정보의 사용목적, 결합되는 정보의 항목, 정보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사용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광고목적으로 본인의 인터넷·모바일 정보의 활용에 반대하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의 쿠키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스스로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맞춤광고에 본인정보의 활용을 반대하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맞춤광고에 연결된 안내 아이콘을 통해 '맞춤형 광고 거부' 버튼을 누르거나 인터넷 브라우저의 환경설정을 통해 쿠키차단 등을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안드로이드·아이폰 등 모바일폰 사용자도 설정에서 광고맞춤 여부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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