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지난 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이 변호사가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걸쳐 발휘한 법률·제도적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해외 감축사업의 구조 설계와 타당성 검토, 정부 간 협력 프레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변호사는 국제감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에 대한 법률 분석과 금융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상국의 감축실적 승인 절차, 감축량 이전 방식, 협력국 간 제도 연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또 국제감축사업이 현지 PPP(민관협력) 제도 및 관련 규정과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썼다.
아울러 감축량 산정 근거와 베이스라인 설정,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등 국제감축사업의 핵심 요소를 법률·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예비·본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사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국제감축사업은 환경적 목표뿐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금융 가능성이 함께 확보돼야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기반의 감축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