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 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특히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만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16개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종 추첨 결과,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셈이다.
전담재판부는 지난달 1신 선고가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항소가 이뤄지면 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