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의 이같은 행동이 외교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