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청탁이라는 부정한 수단을 써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졌다"며 "김 의원도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골자는 김 의원 등이 제넨셀의 투자 유치와 기업가치 상승 등을 위해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 측은 김 의원이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서는 지난 11일 이 전 시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은 김 의원이 2021년 브로커 양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과거 검찰 수사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씨와 강씨는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에 김 의원 관련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넘겨받지 못했다. 대신 양씨와 강씨의 공소장을 확보해 김 의원 불기소결정서와 공개된 관련 판결문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도 관련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식약처에)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것"이라며 "민원 전달 후 (식약처 승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퇴 직전에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며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