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없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중수청 차장은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엔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되는 등 6개 지방중수청장도 정해졌다. 중수청 인원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한다. 인사는 개청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냈다. 대행체계에다가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이들 중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였다. 관봉권띠지폐기 의혹 상설특검에서 특검보였던 김기옥 변호사도 특검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친윤(친윤석열), 친검찰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경력채용과 특례임용을 통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출범때 일하는 인원(잠정)은 총정원 2874명의 66.1%에 해당하는 1900명이다. 최종 인원은 임용절차가 마무리된 후 확정된다. 청별로는 본청 정원 396명 중 현원 250명 △서울청 1089명 중 750명 △수원청 343명 중 218명 △대전청 261명 중 157명 △대구청 223명 중 146명 △부산청 322명 중 239명 △광주청 240명 중 140명으로 출범한다.
미충원 인력은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력채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TF가 구성된다. 향후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공소청 인력에 대한 추가 특례임용도 열릴 수 있다.
24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인사가 나오면서 개청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인사는 지방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는 통보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아직 사무 공간과 수사 인프라가 완비되지 못해 출범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섯 층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개청 이후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필수 사무공간과 업무망·인터넷망을 우선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C와 업무용 전화, 수사 차량 등도 개청 전 최대한 마련하고 그 밖의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 밝혔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경우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위주로 우선 개통하고, 사건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2단계로 개통할 예정이다.
유치장과 교정시설의 경우 경찰청·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각 지방중수청 인근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가령 서울청의 경우 수서·성동·서초경찰서의 유치장과 남부구치소의 교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중대범죄에 수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7년 총 472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4분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아 사용한다.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수청의 출범과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중수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청준비단은 2일 오전 10시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