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연패를 달성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 특례에 더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도 포함된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으면서 국제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갖게 됐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 제8호에 따라 우수선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안게임도 포함돼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을 딴 선수도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안게임 등 해당 대회는 단체경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이뤄진다. 우수선수에게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기관추천 대상에게 배정되는 물량 가운데 일부가 돌아간다.
메달을 땄다고 곧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별 거주지와 청약통장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받아 국제대회 성적 등을 평가하고 추천 순위를 정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사업자에게 추천 명단을 전달한다. 추천받은 선수도 정해진 날짜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 것은 1983년부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정 물량은 단지마다 다르다. 2016년 경기 과천시 '래미안센트럴스위트'에는 1가구, 2018년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2가구가 배정됐다. 2021년 4월 분양한 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파크뷰'는 10가구를 모집했다. 올해 3월 대한수영연맹이 안내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의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4가구였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면 이 제도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손쉽게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만약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84㎡에 청약 당첨된 선수라면 현재 예상 시세차익만 최소 23억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 84㎡ 분양가는 14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시세는 37억원 수준이다.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기 단지에서는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온라인에서는 병역 혜택과 포상에 더해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까지 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기혁(강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못 땄으면 한국에 돌아가서 입대가 9일 남았었다"며 "선수들에게도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제게는 특히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절했고 절실했다. 마음이 무거웠는데 짐을 덜어내 뜻깊다"고 했다.
양민혁(베스테를로)은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승수(뉴캐슬)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린 것도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세 선수는 지난 4일 사과했다. 이기혁은 주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더 생각했어야 했다고 밝혔고,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수는 현장에서 팬이 건넨 모자를 썼다며 군 복무자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