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윤 장관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과거 검찰의 징계와 집단행동 관행도 비판했다. 윤 장관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관행이 중수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청장은 최근 페이스북과 출근길 발언을 통해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법보다 조직 보호를 앞세웠다며 중수청장 자격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던 2018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수사·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기소를 승인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김 후보자 측 해명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