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 변경을 신중히 재검해달라"는 인권위원 11명의 연서명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인권위 입장 채택의 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달 중 이전 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전원위는 고시 이전에 인권위의 입장을 정해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두차례 열린 전원위에서는 성명문이나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다 결정이 불발됐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위원들 사이에서 일방적 이전 추진에 따른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였다. 결정문·입장문 등 의견 표명 형식에 관한 의견도 입장문으로 최종 조율됐다.
논의 결과 인권위는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과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의 일반 견해에 부합하도록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청사 이전 여부와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인, 이주민, 경제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여건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인권위를 포함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3일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직무상 독립기관 및 소속 기관으로 재분류됐지만 여전히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지난 5일 협의 공문을 접수했다. 이달 중 이전 계획 변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