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의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하고 삼성SDS의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무단 사용한 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제1부(부장검사 이한울)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의 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임직원 7명과 A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A사 임직원 4명은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시설에서 매각 대상 설비들을 현장 실사하던 중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숨기고 반출하려다가 발각됐다.
이들은 2020년 9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설비 PC에 저장된 로그파일을 압축해 삭제되지 않는 곳에 숨겼지만, 발각돼 실제 유출로 이어지진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로그파일을 확보하면 중국 회사의 설비 이설·개조 및 공장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엔 삼성디스플레이의 8세대급 LCD 패널 제조·공정 관련 국가 핵심기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사 전직 대표 등은 2019년 5월 삼성SDS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국내외 사업을 수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삼성SDS는 2011년 A사로부터 공장자동화 프로그램 관련 자산을 74억원에 인수했다. 재판매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 허가도 2019년 5월 계약 해지와 함께 종료됐다.
그럼에도 A사는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외에서 33건, 약 321억원 규모의 공장자동화 구축사업을 수행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10건, 약 48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했다.
이 외에도 A사의 전직 대표와 부사장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자체 운영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소스크를 중국 업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차례로 송치받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와 유출 등 첨단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