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경찰과 서로 떠넘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건의 이송을 반복하는 '사건 핑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수청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은 수사 중 중대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계속 수사하면서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의 요지 등이 기재된 통보서로 통지할 뿐"이라며 "실제 사건 기록을 송부 또는 이첩, 이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수청이 범죄사실을 알리는 '통보'와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이첩'은 다르다고 강조한 것이다.
해당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국제 공조를 들었다.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터 수사에 착수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경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사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중수청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를 받았다고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경찰로부터 중대범죄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법률 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 경찰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경찰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직접 수사개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여 중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지난 9월 말부터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잇따라 확인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대출모집인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 등이 해킹돼 고객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같은 달 21일 중수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