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약 14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지역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며 고객과 은행 자금 약 13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17년부터 기업금융 담당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대출과 외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계좌 비밀번호와 통장, 도장 등을 대신 보관하던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2020년 12월 시작됐다. 당시 A씨는 고객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은 미화 8000달러(당시 약 874만원)를 사설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고객 자금 6342만여원을 빼돌렸다.
범행 수법은 점차 대담해졌다. 고객이 요청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환전해 차액을 챙기거나 기업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환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했다.
고객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2023년 8월에는 한 기업 고객이 2억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서류를 위조해 3억원을 대출받은 뒤 차액 1억원을 챙겼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객에게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속인 뒤 몰래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2024년 3월에는 신규 법인 고객의 계좌에 자신을 인터넷뱅킹 관리자로 등록하고 서류를 위조해 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2021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4차례에 걸쳐 횡령한 은행 자금만 13억2900만여원에 달했다. 앞서 빼돌린 고객 자금까지 합하면 전체 횡령액은 약 13억9000만원이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조작했다. A씨는 실제 대출 잔액이 19억5000만원인 부채증명서를 16억5000만원으로 고쳐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며 고객과 은행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약 4억8000만원에 달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