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후 1개월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사직한 검사가 1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젊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직했다.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혼란 속에 지방 기피 현상까지 심화하면서 향후 공소청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125명이다. 같은 기간 새로 휴직에 들어간 검사는 15명이고 신규 임용은 없었다. 전체 사직자의 80%(100명)는 경력 5년 이상이었고 20%(25명)가 경력 5년 미만이었다. 경력 5년 미만 사직자 25명 중 20명은 비수도권 소속이다.
이에 따라 마산지청 검사가 12명에서 10명으로, 통영지청이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 등 지청 소속 검사가 줄었다. 이밖에 △홍성지청 7명→6명 △서산지청 10명→9명 △안동지청 6명→5명 △포항지청 12명→11명 △김천지청 14명→13명 등도 검사 현원이 줄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배치되면 일정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육아 부담 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한 지방 공소청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어린 자녀를 돌보려고 사직한 뒤 서울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 근무 유인도 적어졌다. 과거에는 법무부나 대검 등 주요 보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방 근무가 필수였다. 한 공소청 관계자는 "지방 근무의 부담을 감수하며 검사 생활을 이어갈 동기가 약해진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부담이 지방 기피 이유로 꼽힌다. 한 현직 검사는 "가족과 따로 생활하면서 주거비와 교통비, 추가 돌봄 비용이 발생하면 같은 급여를 받아도 생활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직무에서 얻는 보람과 장래에 대한 기대까지 약해진다면 지방에 남을 유인도 줄어든다"고 했다.
젊은 검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결국 전반적인 공소청 업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가족이나 자녀들과 떨어져 미제 폭탄을 떠안아야 할 지방청으로 발령이 난다면 아마 더 많은 중견 검사들이 사직하거나 휴직할 것"이라고 적었다.
관련해 법무부는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각 청에 적정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임검사 선발절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내년 5월 초순, 법무관 전역자는 내년 8월 초순 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