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공직 인사에서 변호사 과거 변론 인력 논란이 일자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2일 '헌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단 이유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당하게 평가되거나 나아가 개인의 자질까지 문제시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공적 활동 과정에서 과거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지가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변호사들은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의뢰인이나 사건 내용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변론 활동이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유·무죄와 적정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라며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는지, 범죄혐의가 충분한 증거에 의해 입증됐는지 등을 다툼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대해선 "어떤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이 아니라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의 논평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 사건(강간치상 미수 및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피의자 정모씨를 변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형사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자 수임과 변론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이름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