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만 13세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3일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피해자를 만지고 발 부분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쓰다듬은 게 아니라 손이 닿거나 스친 정도"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문기관의 치료와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