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와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회 전국 수사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연례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수사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봉 서울청 수사심의위원장은 경찰과 외부 전문가가 수사 과정과 결과를 함께 검증하는 '한국형 수사통제 모델'로서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와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박노섭 강원청 수사심의위원장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주심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주심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 주심위원을 맡아 사전에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김선택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수사심의위원회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심의 결과가 수사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과 우수 운영 사례를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중요하다"며 "민간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