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의 손목과 얼굴 등을 스카프로 묶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 13일 인천 서해구 공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사망 당시 66세)씨의 손목과 얼굴 등을 스카프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기저귀를 벗고 방바닥에 소변을 보자 스카프로 손목과 얼굴, 목 부위 등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결박 과정에서 스카프가 목을 압박하면서 B씨는 질식해 숨졌다.
B씨는 2018년 치매 판정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의 자해를 막기 위해 신체를 구속한 것이라며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A씨가 결박으로 인한 생명·신체적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자해한 사실이나 자해를 우려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홀로 남편을 장기간 간병하며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