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예련이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자녀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진행하던 공동구매 링크를 닫으며 논란의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논란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다. 지난달 29일 네이트판에 게재된 글에는 1985년생 여배우로부터 중학교 시절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폭로자는 가해자를 익명 처리했지만, 게시글에 담긴 인적 사항과 활동 이력 등을 토대로 차예련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소속사의 즉각 반박에도 온라인상에는 과거 차예련을 실제로 만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소속사는 법적 조치를 경고까지 나섰다.
차예련 논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연예인 학폭 폭로하려고 10년 넘게 지켜보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동창들이 자료를 다 모아놨는데 안 떠서 애들도 지쳐간다. 15살 때부터 모아서 지금 29세가 됐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의 잘못을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잘못의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불륜, 양육비 미지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주제다.
래퍼 양홍원은 결혼 닷새 만에 올라온 불륜 의혹이 폭로돼 아내 원현주와 SNS를 언팔로우했다. 홍서범 조갑경 아들은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등을 부인이 온라인에 폭로하면서 부모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했다.
폭로자의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진다. 폭로 대상자의 해명이나 반박 뒤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특히 유명인은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가 확인 되기 전에 논란 그 자체만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 비판 여론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 가족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
폭로 내용 사실이어도 처벌…'공익성' 있으면 처벌 면할까?
폭로자는 폭로 대상자의 잘못과 지신의 피해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 폭로에 나선다. 다만 폭로 대상자의 잘못과 폭로자의 법적 책임은 별개다. 상대방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더라도 폭로자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NS를 통한 폭로는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폭로자는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폭로 대상자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경우, 폭로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한 채 폭로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로자는 폭로 대상자로부터 이미지 손실, 정신적 피해, 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 피소될 가능성도 있다. 폭로 대상자 가족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모욕죄, 아동학대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폭로자가 폭로 중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사실과 무관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생활을 불필요하게 공개하는 등 별도의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 공갈죄 등 또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단, 현행법에는 폭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폭로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공익성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 등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대상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SNS 폭로'는 공익성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 폭로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 부존재를 통해 무죄를 다퉈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호소 환경·폭로 대상자의 반론 기회 동시에 보장돼야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SNS 폭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폭로 당사자에게도 반론을 펼칠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안심(광화문) 대표 김수희 변호사는 최근 퍼지고 있는 SNS 폭로 문화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폭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와 동시에 폭로 대상자의 반론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판례는 공익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공인인가 △표현의 공공성·사회성이 확인됐는가 △표현 방법이 절제됐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폭로자에게 사실 확인 의무와 표현 방법의 절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진실한 공익적 폭로는 보호하는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를 위해서는 SNS를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10조에 준하는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거나 공익 목적의 폭로에 대한 면책 요건을 정보통신망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또 폭로 대상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신속한 반론권 보장 및 실효적인 삭제·차단 절차의 강화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