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법원 앞 500m 운전한 판사…징계는 '감봉 1개월'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7 08:55 수정 2026.11.17 09:09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500m 가량 음주운전한 현직 판사가 감봉 징계를 받았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고법 A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 9월9일 오전 6시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법원청사 앞 도로 약 500m구간을 운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판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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