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대법 "추징액 다시 계산해야"

송민경 (변호사)기자
입력 2026.11.17 12:00 수정 2026.11.17 12: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기소된 도박사이트에서 실제로 얻은 수익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바카라와 슬롯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이 파악한 충전 규모는 약 1조2309억원, 환전 규모는 약 1조132억원에 달했다. 신씨는 공범으로부터 운영수익의 25%를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제보자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과 신씨가 보유한 USB에서 발견된 정산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도박자금 입금액에서 환전액을 뺀 금액을 운영수익으로 보고 신씨의 지분율 25%를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6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추징액 산정 방식을 다시 계산했다. 전체 운영수익에서 총판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신씨의 지분율 25%를 적용해 신씨의 추징액을 약 184억33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다시 살펴 추징액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 법원의 판단 중 추징액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몰수·추징의 사유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문제는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된 장부와 정산자료에 기소되지 않은 다른 카지노 사이트의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신씨가 같은 기간 별도의 카지노 사이트 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었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행위와 충전·환전 규모, 운영수익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장부와 정산자료에 기록된 입출금액을 모두 기소된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것으로 보고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기소된 사이트의 운영으로 신씨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한 뒤 그 범위에서 추징액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신씨가 실제로 여러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된 사이트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충전·환전 계좌가 여러 사이트에서 함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이트별 자금도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이동하거나 공유됐을 수 있어 장부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이 모두 기소된 사이트의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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