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검거 넘어 피해금 환수까지"…경찰, 24개국과 국제공조

민수정 기자
입력 2026.11.17 10:23 수정 2026.11.17 10:23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범죄수익 추적·환수 국제공조 강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장 후보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청이 미국·영국·일본 등 24개국 수사기관과 함께 사기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범죄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회사에서 "사기 범죄 수사는 범인 추적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해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피해자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국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며 "앞선 세 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구축한 협력 기반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영국·일본·호주 등 24개국 경찰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등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국내외 금융·통신·플랫폼 기업과 학계 전문가까지 포함해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17일에는 영국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인 '시파스(Cifas)'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헤일리와 UNDOC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 베네딕트 호프만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헤일리 최고경영자는 분산된 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해 조직적 사기범죄를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호프만 부소장은 디지털 증거 분석과 금융·가상자산 추적과 자금 동결, 동결자산 피해자 반환 등 종합적 대응을 논의한다.

기조 연설 후에는 캄보디아, 태국, 미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각국의 사기 현황과 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최인욱 중고나라 대표와 고철수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 이사, 하나은행, SK텔레콤, TRM 등 민간 분야에서도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오는 18일에는 엠 샨무가 프리야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와 서준배 경찰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관계자의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프리야 대표는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확보를 병행하며 범죄조직의 활동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방향을 짚는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과도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은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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