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인공지능(AI) 등이 장착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공소청은 17일 "전국청에 최근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AI, 스마트안경, 초소용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재범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한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을 뜻한다.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한다.
공소청 측은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방향, 법리검토, 신병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