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18 05:11 수정 2026.11.18 05:11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0월6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4자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9분 처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한 뒤 약 1시간 동안 '국회→당사→국회→당사'로 4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의도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추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특검팀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하에 보여달라"며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 내란 세력 입장에서 최선책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추 시장의 변호인은 "의총 소집 권한이 있단 사실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시장이 계엄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건 국회 출입 통제와 외부적 물리적 상황 등이 맞물려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조속한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다며 "2분 남짓 통화로 비상계엄 협력 요청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시장 측은 해당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의 표시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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