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에 피해자 고소까지…불법사금융업자 4242명 검거

민수정 기자
입력 2026.11.18 12:00 수정 2026.11.18 12:00

돈 빌려주고 사기죄 고소까지…진화하는 불법사금융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 게시된 불법사금융 광고의 모습./사진=뉴시스.

경찰이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42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불법대출을 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등 신종 범죄 수법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됐다.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60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경찰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2~10월 신용회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는 117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30대가 2년 연속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피해신고는 경기남부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8건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757건), 이자제한법 위반(3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자제한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불법대출 등 새로운 범행 수법도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카페에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9685명에게 약 105억원을 빌려준 운영자 등 16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추심을 하거나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고 혐의 약 3200건을 확인해 송치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 해결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일당도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추심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낸 일당 8명을 검거했다. 범행에는 변호사 명의와 법률사무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현직 변호사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관련 사건이 빈번한 지역 경찰관서 105곳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했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도 102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도 강화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11월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과 특별단속을 시행 중인 만큼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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