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8명에 구속영장…"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정진솔ㆍ박진호 기자
입력 2026.11.18 15:00 수정 2026.11.18 15:00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총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에게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서 범죄혐의, 구속 사유의 존재,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후속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됐고,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각급 선관위가 최소 40여곳에서 투표록을 사후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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