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공동생활비로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아내가 남편 몰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까지 사용한 뒤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9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후 줄곧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겨왔다. 아내는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가격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할 만큼 알뜰했다. 보험 역시 아내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면 A씨가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부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공동생활비에서 납부했다.
그러던 최근 아내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이미 재산 정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상하게 여긴 A씨가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아내 명의로 가입된 여러 보험이 해지됐고 해약환급금까지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따져 묻자 아내는 "내가 계약자이니 해지할 권리도 나한테 있다"며 "환급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생활비와 개인적으로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하더라도 내 명의의 보험은 내 재산이니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 명의일 뿐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19년간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며 "아내 명의 보험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미 해지한 보험이나 사용한 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또 "아내가 다른 재산까지 처분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내 명의의 보험이라도 혼인 기간 공동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경제적 가치를 형성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을 해지했거나 해약환급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며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았다면 해지 시점과 경위, 실제 사용처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금을 숨기거나 소비해 재산분할을 피하려 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의도적인 재산 처분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도 처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