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방조 재심, 1심부터 합의부가 맡아야"…파기 환송

송민경 (변호사)기자
입력 2026.11.19 13:37 수정 2026.11.19 13:37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대법원이 1970년 간첩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심 대상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하는데도 단독판사가 재심을 심리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간첩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심 재판을 받은 고 김모씨 등 유족들이 낸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와 그의 사촌동생은 북한 무장간첩인 사촌형을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사촌동생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촌동생은 항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딸도 간첩방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딸과 동생, 사촌동생의 자녀 등 가족들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7년 3월 재심을 청구했다. 처음에는 재심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고심은 경찰 조사 당시 불법 체포·감금 상태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2019년 11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절차에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단독판사는 2021년 1월 김씨에게 징역 6년, 사촌동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2~3일로 길지 않았고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가혹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 역시 2021년 6월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원래 사건의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다.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당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아야 하는 사건이다.

대법원은 재심 단계에서 단독판사가 1심을 맡고 같은 지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진행한 것은 각각 관할권을 위반한 것이므로 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심도 같은 지원 합의부가 1심부터 다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을 한 뒤 검찰 조사에서도 그 영향이 이어져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면 검찰에서 한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재심개시 결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상태의 경찰 조사가 인정된 만큼 당시 진술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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