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오석진ㆍ정진솔ㆍ박진호 기자
입력 2026.11.19 17:26 수정 2026.11.19 17:36

(종합)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무죄 유지… 대법 "정치자금 부정수수 엄격 해석해야"

/사진=김다나 디자인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 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 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 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이번 사안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을 낸 박영재 대법관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적용범위를 너무 확장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 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삼아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실시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봤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명씨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부부가 조사 실시 여부나 방식, 결과 공표 등을 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봤다. 또 명씨가 2022년 3월 하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해 4~5월 김 여사와 여러 정치인에게 공천을 부탁했는데, 이는 여론조사와 공천을 맞바꾸기로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근거가 됐다.

2심에 이르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와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는 경위 등을 공소장에 추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14건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전의뢰·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이지만 별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 일치로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모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0억원이 든 계좌를 제공하고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봤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부당이득액은 산정하지 못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1심에서 두 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심은 김 여사가 첫 샤넬백을 받을 때도 통일교의 묵시적 청탁을 알고 있었다고 봐 세 차례 수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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