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15년은 파기환송심 심리를 통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는 점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를 거슬러 판결할 수 없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그대로 이어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피고인이 새 심급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처벌을 위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 행위라는 점, 한 전 총리의 계엄 이후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도 인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외에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선포문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및 행사 혐의(허위공문서 행사), 사후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대통령실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도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