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 단속 강화…고용주·브로커 집중 조사

양윤우 기자
입력 2026.11.19 16:01 수정 2026.11.19 16:01
/사진제공=법무부

정부가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심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소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양수산부·공소청·경찰청·해양경찰청·제주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입국 단계에서 불법체류·취업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입국 부적격자가 해외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 범죄경력·수배정보도 공유해 불법취업·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는 불법취업이 잦은 업종·지역과 상습 불법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외국인을 모집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고용하기까지의 경위를 집중 조사해 상습 불법고용주와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제주에서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 등 총 540명을 적발했다.

무사증 입국자가 허가 없이 제주를 벗어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을 발권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밖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어선·화물선 등을 이용해 외국인을 불법으로 운송하거나 무단 이동을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제주 농어촌에는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배정을 확대해 불법취업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강·폭력범죄 특별단속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을 확대한다.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면 법무부와 협력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고용·취업알선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마약·대포차 관련 범죄도 적극 수사한다.

제주공소청은 경찰 및 출입국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신속한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생계비 지원 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출국정지 등 출입국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제주해양경찰청·제주도청·제주자치경찰단 등은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서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관리단은 항만 등 바닷길을 통한 무단 이동이 우려되는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주도청과 자치경찰단은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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