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최근 5년치 논술답안 조사 검토

김나경 기자
입력 2026.11.19 21:26 수정 2026.11.19 21:26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 점검 계획"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전문직 자격 시험에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변호사시험 논술답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보관 중인 최근 5개년 변호사시험 논술답안 전체에 대해 '생성형 AI 사용 정황'을 조사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자격시험에 대해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험 관리는 적정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시험지 보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해 변호사시험 합격이 무효 처리되고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앞서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려 수석 합격한 한모 씨는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고, 결국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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