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전직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전직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을, 함께 기소된 부회장 박모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주식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50억원을 메디콕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가하고 대가로 받은 20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2019년에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 없는 이씨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원에 인수하게 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전환사채에 실질적인 가치가 없어 회사가 50억원을 들여 인수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대금 중 20억원을 사적으로 취할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들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전환사채 인수와 20억원 반환은 발행업체 측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먼저 제안하고 설계한 배임 범행의 일부라고 봤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몫으로 정해둔 돈을 받은 행위는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배임으로 처벌되는 만큼 이를 별도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취급해 거듭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형을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계획한 배임 범행으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만큼 그 과정에서 미리 정해둔 20억원을 받은 행위까지 별도의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억원을 챙긴 행위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