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에 대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유죄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수수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쟁점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였다. 다수 의견은 '여론조사의 무상수수'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려면 △조사의뢰나 합의를 통해 후보자 측이 부담할 비용을 제공자가 대신 내거나 △합의가 없더라도 무상제공이 후보자 측의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이번 사안이 2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윤 전대통령이 비용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봤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윤 전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범이지만 별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 전대통령은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전원일치로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여론조사 무상수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오 시장 상고심에는 '파란불'이 들어왔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다음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유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