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상 시세조종 행위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요지를 설명하기 앞서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 금지의 입법 취지는 자유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해 유가증권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매매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며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M&A상황에서 대상기업이나 경쟁업체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장내 매수 하는 행위는 일반적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해당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며 "처벌을 무한정 확대할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지하기위한 수단인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주문·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조종·안정의 목적이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창업자를 포함한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공모를 전제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 역시 그대로 유지했다.
회색 정장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지난 3년간 카카오에 있던 이 모든 불확실함과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셨던 모든 임직원분들과 따뜻한 응원을 변함없이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일∼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21일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1심은 검찰이 제시했던 핵심 증거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에스엠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이후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