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다더니 놀러 다녀" 단톡방서 담임교사 비방한 학부모들 '무죄'

마아라 기자
입력 2026.11.21 09:51 수정 2026.11.21 09:5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올렸다가 교사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부모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받은 A씨 등은 전남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의 같은 반 학부모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0일 카카오톡 학부모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하거나 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려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프다고 했는데 동네에서 아들과 노는 것을 봤다' '입 모양으로 욕설한다' '담임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XX다' 등 교사가 폭언을 일삼는 것처럼 묘사했다.

학부모들은 메시지를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교사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약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는 등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병가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병가 사유도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아 병가 남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3~6월 총 96일간 승인받은 병가를 썼고, 11월에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일간 지원휴가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메시지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근태와 학생을 대하는 언행은 같은 학교 학부모들의 공동 관심사여서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지난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아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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