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 파기…이상민 등 전 장관들은

이혜수 기자
입력 2026.11.22 14:42 수정 2026.11.22 14:42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됐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한 행위 등이 유죄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판단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 전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를 한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뒤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혐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의 혐의는 한 전 총리가 유죄로 인정받은 사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역시 계엄 선포 이후 행위가 주된 혐의 내용이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박 전 장관 등과는 별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년 1월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며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의 의사를 이미 확보했고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김 전 장관은 내란 핵심 역할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계엄 선포 전'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김 전 장관에겐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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