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돌보는 '간병 수용자' 전국에 143명…전문 간병엔 한계

양윤우ㆍ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23 05:35 수정 2026.11.23 05:35

[기획]늙어가는 수용자, 돌봄 공간된 교도소②

[편집자주]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수용자가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수용자 비중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교정시설이 고령 수용자를 돌보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동료의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 수용자를 늘리고 있지만 전문적인 돌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령화가 바꾼 교정시설의 업무와 필요한 인력·예산을 짚어본다.
/사진=ChatGPT

고령 수용자 증가로 발생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당국이 동료의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 수용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인 이들만으로는 전문적인 간호와 응급상황 대응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간병 수용자는 △2022년 85명 △2023년 97명 △2024년 111명 △지난해 123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는 143명으로 2022년보다 68.2% 증가했다.

간병 수용자는 질병이나 거동장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동료를 돕도록 지정된 수용자다. 이동과 식사·배변·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고령자뿐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수용자면 나이와 관계없이 돕는다. 간병 수용자는 돌봄을 받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와 간병 필요성, 각 시설의 여건에 따라 배치된다. 한 명이 여러 수용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

간병 수용자에게는 확실한 당근을 준다. 작업장려금을 올려 주는 식이다. 또 민간 간병인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고령·중증질환 수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치매 수용자의 지속적인 관찰, 거동이 어려운 수용자의 일상생활 보조, 야간 돌봄 등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라며 "간병 수용자의 업무 부담이 크고 일부는 간병 업무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간병 수용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도 한계가 있다. 전문 의료인력이 아니어서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순 없다. 간병 수용자는 돌보는 수용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면 담당 직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진료와 의료처치는 의료인력이 맡는다. 간병 수용자에게 의료진이 해야 할 처치까지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2021년 안양교도소가 중증장애 수용자의 욕창 상처 소독 등 의료조치를 동료 간병 수용자에게 맡긴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가 해당 수용자에게 충분한 의료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용자 간 간병은 일상생활 보조로 한정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조치는 의료진이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치매·중증질환 수용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돌발행동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며 "간병 수용자를 확대하더라도 전문적인 간호·간병이나 응급상황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병 수용자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전문 의료·돌봄인력 확충, 적정 의료비 예산 확보 및 고령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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