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대법원장 탄핵 의결 시 '행동' 나서야"

이혜수ㆍ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23 08:23 수정 2026.11.23 08:23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끝내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동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은 전날 밤 9시41분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침묵으로 방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부의 조직적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강 의장은 해당 글에서 "일주일 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나약한 선언문으로 해결되지 않을지 모른다"고 적었다.

강 의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우려스럽다. 어느 지점까지 인내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우리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을 모두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법관을 탄핵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진다"고 했다.

4월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의장 후보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강 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사진=뉴스1

강 의장은 이번 사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다. 강 의장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판결을 계기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하급심 등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확률이 0.01%도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매일같이 밤새워 일하고 때론 일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며 젊을 바쳐 일한 게 오늘과 같은 법원의 모습을 목도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무기력한 법원을 물려주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라며 "위기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2022년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근무 중 응급실에 실려 간 장본인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민주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구체적 탄핵 사유엔 대법원판결을 포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강 의장은 오는 30일 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의장이 의견을 강력히 표한 만큼 정기회의에선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의장이 이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은 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상고심 판결 등을 문제 삼아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당초 12월 7일로 예정됐으나 정치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내부 투표에 따라 정기회의를 오는 30일로 앞당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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