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미애 기자
2016.07.2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