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예고했다. 시장 변동성을 줄일 주요 정책 발표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10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용융자 반대매매 위험 관리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코스닥 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다. 중동상황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선 거래소 지주사 전환 관련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코스닥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상 중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도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주사 전환은 현재 한국거래소 내에 둔 코스닥시장본부를 따로 떼어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경쟁하는 구조로 만드는 방법이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NASDAQ)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사례를 모델로 삼자는 논리다. 코스피·코스닥이 두 거래소로 분리되면 서로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상장 수수료 인하나 심사 역량 강화 등 심사 서비스도 개선될 수 있다.
시장 정체성도 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코스닥은 2부 시장으로 인식되는데 기술·혁신전문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나스닥처럼 대장주도 코스닥에 남을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코스닥은 기업의 부실이 돋보이며 시장 신뢰를 잃었다는 측면에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관심사다.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감원이 이행여부를 보고받고 평가·공표까지 하는 등 금감원에 도맡아 관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선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법개정에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음 단계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으로 특위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