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사상 최대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PD들은 업무상 관행을 담합으로 몰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에선 국고채 인수·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증권사 몫이 1조3760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전화 한 통으로 투찰금리를 맞추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례도 공개했다.
PD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측이나 이익을 본 측이 있어야 되는데 PD 업무는 (특정 기관의 피해나 이득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공통적인 사안으로 다 억울해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으라고 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업계는 정보교환으로 낙찰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PD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업계는 과징금을 낙찰금액이 아닌 영업수익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며 산정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행정소송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가 법정 공방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국채시장에 미칠 파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PD는 경쟁입찰 물량의 8%를 인수할 의무와 유통·보유 의무를 지는 대신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국채시장의 핵심 참여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입찰 경쟁이 살아나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업계는 PD들이 인수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PD는 국고채를 인수한 뒤 유통시장에서 팔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금리 변동 위험을 떠안는다. 금리가 오르면 보유 채권 가격이 떨어져 손실이 난다. 과징금으로 자본 부담이 커진 금융회사들이 위험을 줄이려 의무 물량 이상의 인수를 축소하거나 보유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발행시장에서 경쟁이 약해지면 정부는 원하는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입찰 경쟁이 강화되더라도 PD들의 실제 인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낙찰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유통시장도 변수다. PD들의 거래가 줄면 채권을 사고팔려는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고 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 변화가 다른 채권의 거래 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PD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국고채 발행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 조달과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도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개인투자자도 영향권에 있다. 금리가 오르면 만기가 길고 듀레이션(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이 큰 장기 국고채와 장기채 ETF(상장지수펀드)의 평가손실이 커진다. 채권 ETF 투자자는 거래량과 호가 차이,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율도 살펴야 한다.
다만 제재가 곧바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PD 자격 정지나 지정 취소 여부는 재경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어서 당장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시장조성 기능이 얼마나 위축될지는 앞으로 국고채 입찰의 응찰률과 낙찰금리, 유통시장 거래량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실적인정제도 등 PD 평가체계를 손질해 정보교환은 막으면서도 인수 참여를 유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