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의결권 박탈 위법 확인"…고려아연 "즉시 항소"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법원 판결을 두고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준엄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를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영풍 측이었다. 취소 대상은 지난해 3월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탈법적 구조가 동원됐다"며 "회사의 투자와 본업에 사용되어야 할 570억원의 자금이 위법한 경영권 방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을 이미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이사와 고려아연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