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지분율이 70~80%에 달하는 상장기업의 퇴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다만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할 경우 기존 소액주주도 상장폐지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어 제도 설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장 유지 조건에다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 넘어서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든지, 50%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유지 조건에 주식분산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신규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을 20% 정도 요구하지만 상장 이후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져 80%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지분 70~80%를 보유하면서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 M&A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관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주주 지분율 상한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대주주 지분 집중을 막기 위한 상장유지 요건 강화는 기존 소액주주 보호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상 일반주주 지분율이 코스피는 5%, 코스닥은 20%에 미달하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된다. 미달 상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주주 지분율이 15%인 코스피 상장사는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만, 지분율 기준을 코스닥과 같은 20%로 높이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지분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면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는 상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기회를 잃는다. 대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논의는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57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배주주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교체하기 어려워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저평가 기업의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아 매도를 통한 견제도 어렵고,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하는 운용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집중을 해소해 경영권 경쟁을 활성화하더라도 상장폐지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